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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847 발의일: 2026-05-0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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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01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5-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농어촌 빈집의 조사·계획·정비·활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의 전 과정을 별도 법률로 규율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 자료는 위원장 대안의 주요 내용과 조문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원안가결이 이 법의 시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빈집 관리와 공공의 책무: 빈집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 시책에 협조하고,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와 농어촌 경관 저해를 막도록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홍보·교육으로 빈집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요. - 5년 단위 계획과 매년 이행계획: 시장·군수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성과목표, 현황, 사업 추진·재원조달, 매입·활용, 안전관리와 주민 의견 반영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어요. 계획 수립·변경 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정해진 심의회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경미한 변경은 심의 예외예요. 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보에 고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어촌이 포함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통보하고,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일정한 도농복합형태 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빈집 실태조사와 등급 산정: 시장·군수는 빈집 및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여부, 소재, 관리 상황과 방치기간, 소유자와 권리관계, 시설 현황, 주변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시장·군수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빈집 등급을 산정하도록 해요. - 빈집정보시스템: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빈집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해요. 빈집 활용 목적 범위에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공개: 시장·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이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기간 만료 전에 정비사업 추진 상황상 연장이 불가피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는 구역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정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해요. - 빈집은행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매매·임대차, 가격과 거래동향 정보의 수집·제공, 매입, 임대 등의 수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 일부는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과 직권 철거: 시장·군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곤란 등으로 그 기간 안에 조치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개축·수리 명령을 제외한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 직권 철거 때는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되 철거 비용을 빼거나 초과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수령 거부·소재불명·압류나 가압류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도록 해요. 철거 후에는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통지해 말소등기를 촉탁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다른 법률의 정비: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농어촌정비법」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빈집 정비에 관한 처분·절차·행위는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시행 전 관련 행위의 벌칙은 종전 법률에 따르도록 해요. 부칙은 여러 관련 법률에서 빈집정비사업을 반영하고, 종전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농어촌 지역의 빈집 및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 시장·군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소유자 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지방건축위원회 - 빈집활용지원센터 중요 조건 - 빈집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장관 요청 또는 시장·군수의 필요 인정이 있으면 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어요. - 계획 수립·변경 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정해진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 예외예요. -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이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은 지역이어야 해요. - 구역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만료 전 연장이 불가피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활용 목적 범위에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특정빈집 조치 명령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저히 곤란하면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특정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권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개축·수리 명령은 직권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요. -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어 직권 철거하려는 경우 공보와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아야 해요. - 보상비는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압류·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 공탁하도록 해요. -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3조(빈집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지방세법」 제107조의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고,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어촌 경관 저해 방지 등을 위하” - “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하며,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빈집의 적절한 관리 및 활 용의 촉진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지침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 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 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의 성과목표(연차별 목표를 포함한다) 3. 빈집의 현황 및 실태 4.”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6.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범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존 빈집정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9.” -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15조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빈집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빈집정비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방안 12.” -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말한다) 2.”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 수산업ㆍ어 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 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③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 - “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ㆍ어 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이 포함된 경우 해양수산 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 의 시의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정비ㆍ관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소재 현황 3.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4.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5.”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6. 빈집의 위해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 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ㆍ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 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빈 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 “한다.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빈집 등급 산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 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 -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 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정보 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통합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안전사고 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 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구역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 이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을 활 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 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 - “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 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 “제15조(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 “다른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기간은 5년을 초 과할 수 없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정 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해당 구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군수는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협조를 받아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⑥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소유자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 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2.” -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⑦ 사업시행자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의 빈집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 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두고, 빈집정비사업 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제6항 각 호에 관한 서류 나 도면 등을 권리자가 열람이나” - “제28조(빈집은행사업의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빈집은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 다. 1. 빈집의 매매ㆍ임대차에 관한 사업 2.” - “빈집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빈집의 매입사업 4. 빈집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은행사업의 일부를 제29 조에 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 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빈집은행사업의 운영기준, 위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 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 거ㆍ개축ㆍ수리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빈집 소유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 만 60일의 범위에” - “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철거등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특정빈집 소유자가 특정” -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상비에서 철 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 “특정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⑦ 시장ㆍ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 - “며, 건축물대장을 정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특정빈집이 이 법에 따 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 다) 관련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 - “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빈집”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 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 “제59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 사업” - “시행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빈집” - “”으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을 “제2조제 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3호”로 한다. 제64조,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8까지,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 조의6까지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 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 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개량과 빈집정비를” 로 한다.” - “제67조제3항제4호 중 “제65조의5”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로 한다. 제11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⑦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제2조제17호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 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12조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 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 집정비사업”으로 한다.” - “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가목4) 중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 및 「농어 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 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 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 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 “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 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 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특정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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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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