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과 비유전자변형 표시 조건을 정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문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아요.","background":"제공된 자료에는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로 표시 대상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배경과, 표시 범위 조정 및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대안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어요. PDF에는 일부 개정조문과 부칙도 포함돼 있어요.","changes":[{"title":"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description":"유전자변형은 인위적인 유전자 재조합·핵산 직접 주입 기술 또는 분류학상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비의도적 혼입은 이들 농산물 등을 생산·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이 의도하지 않게 섞이는 것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0","pdf-change-instructions"]},{"title":"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description":"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든 식품·식품첨가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든 식품·식품첨가물은 표시 대상으로 제안해요. 원칙적으로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표시하도록 하되,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요건과 제한","description":"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이면서,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에는 그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시 대상·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3"]},{"title":"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영업자와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보유·이용하고,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며,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6"]},{"title":"시행일과 표시 규정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유전자변형식품등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식품·식품첨가물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conditions":["원칙적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하도록 제안해요.","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하려면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이고,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선적하는 해당 식품·식품첨가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0","quote":"“유전자변형”이란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n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n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n한다.\n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n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n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n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n입하는 기술\n나."},{"sourceId":"pdf-amendment-10","quote":"분류학에 따른 과(科)의\n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n17. “비의도적 혼입”이란 농산\n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생\n산ㆍ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n서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n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n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n것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n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n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n1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비의도적 혼입”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생산ㆍ수입\n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n산물 등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roposal","quote":"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sourceId":"proposal","quote":"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n하여 고시한다”로 한다.\n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n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n등”이라 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n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n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n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n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남아\n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n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n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n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n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n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3","quote":"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n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n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n2."},{"sourceId":"pdf-article-12-3","quote":"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n족할 것\n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n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n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45조제1항 전단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n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8-6","quote":"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n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n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n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6","quote":"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n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n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n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6","quote":"이\n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n따라야 한다.\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n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n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8-6","quote":"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n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6","quote":"⑤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n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n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n제72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n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n물 등을 원재료로"},{"sourceId":"pdf-appendix","quote":"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최초로\n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1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