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위치와 명칭 등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교육감이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대안은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위치·명칭과 조직·운영 사항을 정하는 방식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과 절차","description":"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변경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학교 지원 추가","description":"교육장의 관할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에 기존 지도·감독뿐 아니라 지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conditions":["교육감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는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교육지원청을 변경할 때 교육감은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교육지원청 변경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n등) ① (생 략)\n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n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신 설>\n③ (생 략)\n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n등) ① (현행과 같음)\n② -------------관할구역과\n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n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중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할구\n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n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n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n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n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n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sourceId":"pdf-amendment-7","quote":"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n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n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n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n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n합ㆍ분리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이때 교육\n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n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n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n알려야 한다.\n④ (현행 제3항과 같음)\n⑤ -------------------------\n---------------------------\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n시ㆍ도의 조례로 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n이때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n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n제35조제1호 중 “지도·감독”을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5조제1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