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금지 광고 정보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온라인 광고 조치를 대면회의와 의결을 전제로 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광고 정보를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서면의결 대상 정보 추가","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정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기재·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서면의결은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금지 표시·기재·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conditions":["서면의결은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해요.","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n략)\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n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n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n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n서를 포함한다)으로 의"},{"sourceId":"pdf-current-5","quote":"결할 수\n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n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1. ∼ 9. (생 략)\n<신 설>\n⑤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1. ∼ 9. (현행과 같음)\n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n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n정보\n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n관한 법률」 제8조\n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n제68조\n다. 「화장품법」 제13조\n라."},{"sourceId":"pdf-amendment-5","quote":"「의료기기법」 제24조\n⑤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