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과 대피 지원, 대피방법 안내 및 대피정보 요청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안은 대피장소와 재난 상황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문제 등을 고려해 대피체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피방법 안내","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피정보 포함 요청과 요청받은 자의 의무","description":"대피명령을 한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피장소·대피방법 등 대피명령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피명령 관련 세부사항","description":"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려는 자"],"conditions":["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에요.","대피 지원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할 수 있어요.","대피정보 포함 요청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n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n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1항 후단 중 “있다”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n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n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n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n수 있다.\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n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n하려는 자에게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n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n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n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