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shortSummary":"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은 공소청 체계에 맞춰 징계 관련 기관·법률 명칭과 징계 종류 및 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일부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검사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법안은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징계 사유 관련 법률 인용 변경","description":"징계 사유 중 「검찰청법」 제43조 위반을 「공소청법」 제51조 위반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description":"검사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징계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변경","description":"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요.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징계위원회 사무직원 규정 변경","description":"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도록 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 명칭과 징계 용어 정비","description":"관련 조항의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해임’만 있던 표현에는 ‘파면’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징계 집행 주체 변경","description":"견책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집행하도록 해요.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징계 사유 인용 및 징계 종류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간사와 서기","검사의 징계 집행을 담당하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장","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의 집행과 관련한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conditions":["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1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끝난 위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해요.","견책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집행하고,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해요.","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검찰청법」 제43조”를 “「공소청법」 제51조”로 한\n다.\n제3조제1항 중 “해임(解任)”을 “파면(罷免), 해임(解任)”으로 한다.\n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n례만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3조(징계의 종류) ① ----- 파\n면(罷免), 해임(解任)--------\n-------------------------\n-----------."},{"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n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n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n으로 구분한다.\n② ∼ ⑤ (생 략)\n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n임기 등) ① ∼ ③ (생 략)\n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n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⑤ (현행과 같음)\n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n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n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n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n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n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n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n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n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4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n“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한다.\n제8조제3항 전단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n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n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n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n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n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검사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행위의 징\n계에 관하여는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n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n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