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소득세 비과세와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특례 대상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예요.","background":"현행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일정한 비과세·납부 특례가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 특례가 없어요.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6조의6과 제16조의7을 신설해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description":"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주식을 교부받으면, 교부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비과세 교부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넘지 못하며, 연간 한도와 총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6"]},{"title":"비과세 대상 외 교부이익의 소득세 납부특례","description":"비과세 대상 금액을 제외한 교부이익의 소득세는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임직원은 해당 교부이익을 포함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분할납부세액은 그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씩 각각 납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7"]},{"title":"주식 반환·소유권 상실 시 세액 정산","description":"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계약 해지 또는 해제, 환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성과조건부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면, 해당 주식에 상당하는 분할납부세액 중 미납부액은 납부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관련 소득세액은 환급하도록 제안해요. 소득세 납부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7"]},{"title":"세부 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비과세 특례의 신청절차와 시가 산정방법, 납부특례의 신청절차, 환급세액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비과세·납부특례는 각각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6","pdf-article-16-7","pdf-appendix"]}],"targets":["「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으로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신청하는 벤처기업 임직원과 그 원천징수의무자"],"conditions":["비과세·납부특례의 대상 주식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교부받은 자기주식이에요.","비과세 한도는 연간 2억원 이내이고,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한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해요.","납부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해야 해요.","주식 반환 또는 소유권 상실에 따른 미납세액 불납부·기납부세액 환급은 계약 해지 또는 해제, 환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각 특례는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6","quote":"제16조의6(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n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n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제1항의 성과조건\n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주식(이하 이\n조에서 “성"},{"sourceId":"pdf-article-16-6","quote":"과조건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성\n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교부\n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n과세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6-6","quote":"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교부이익의\n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연간 한도 및 벤처기업별 총 누적 한도는 제16조\n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n택권 행사이익과 합산하여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6-7","quote":"제16조의7(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n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n직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제1\n항에 따른 해당 벤처기업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n2031년 12월 31"},{"sourceId":"pdf-article-16-7","quote":"일 이전에 자기주식(이하 이 조에서 “성과조건부주\n식”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n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교부이익”이라 한다) 중 제\n16조의6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n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sourceId":"pdf-article-16-7","quote":"부할 수 있다.\n1. 제16조의6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n부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n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n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n2."},{"sourceId":"pdf-article-16-7","quote":"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n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n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n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제16조의6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n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부이익"},{"sourceId":"pdf-article-16-7","quote":"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n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n조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n3."},{"sourceId":"pdf-article-16-7","quote":"제2호 후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성\n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n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n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n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7","quote":"②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n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n다.\n③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계약 해\n지 또는 해제, 환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성과조건부주식\n의 전부 또는 일부"},{"sourceId":"pdf-article-16-7","quote":"를 반환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한 성과조\n건부주식에 상당하는 분할납부세액 중 미납부액은 납부하지 아니하\n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중 해당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이익에 관\n련한 세액은 환급한다."},{"sourceId":"pdf-article-16-6","quote":"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의 신청절차 및 그\n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7","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성과조건부주식의 시가\n산정방법, 납부특례의 신청절차,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n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에\n관한 적용례) 제1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n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