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자에게 같은 위반행위로 중복 처분하는 일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허가취소 처분은 제한에서 제외하고, 처분 사실은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허가권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업체에 중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60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제한과 통보","description":"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처분권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허가취소 처분은 이 제한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반행위 차수에 반영","description":"통보받은 처분권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사실을 위반행위 차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처분권자","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conditions":["하나의 처분권자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요.","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지만, 허가취소 처분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통보받은 처분권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사실을 위반행위 차수에 포함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현\n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폐\n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n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n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n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n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n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sourceId":"pdf-amendment-5","quote":"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n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n정처분(허가취소 처분은 제외\n한다)을 할 수 없다.\n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n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환\n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그 사실을 위반행위 차수에 포\n함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