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감리관리시스템과 공사업자 교육을 도입하고, 일정한 공사에서 공사대금 보증과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이 없고, 민간 발주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과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제공 자료에는 신설 조문과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changes":[{"title":"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공사업 관련 교육","description":"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관련 법령·실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요. 교육 대상자가 법인이면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이수해야 해요. 장관은 그 밖의 공사업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교육 이수자에 대해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3"]},{"title":"공사대금 지급 보증과 수급인의 대응","description":"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발주자가 이를 하기 곤란하면 수급인이 이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해야 해요. 다만,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련 보증·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보증 등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절차와 제재","description":"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 보증·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어요. 발주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수급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도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26-2","pdf-article-35-2"]},{"title":"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description":"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그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손해배상책임 대상 표현 변경","description":"제35조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표현에서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관련 업무와 감경 기준 정비","description":"제66조제3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감경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69조제3항의 업무 범위에 제14조의3에 따른 교육 업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교육의 방법·기준·절차와 교육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3","pdf-article-35-2"]},{"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4조의3제1항의 교육 의무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제26조의2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당시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5조의2에 따른 가입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와 교육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제1항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수급인과 해당 발주자","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정보통신공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공사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등록 교육 의무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적용돼요.","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하면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해야 해요.","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법에 정한 보증·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발주자가 지급 보증·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 공사를 중지할 수 있고, 촉구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26조의2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시행 당시 이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제35조의2에 따른 가입으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감리 등) ① ∼ ⑧ (현행과\n같음)\n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n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n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n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3","quote":"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n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4-3","quote":"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n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n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n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sourceId":"pdf-article-14-3","quote":"도지사는 교육 이수자(법인인 경우에는\n법인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할\n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n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n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n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n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n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n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n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n를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n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n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n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n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2","quote":"이\n경우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n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n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n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35-2","quote":"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n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rticle-35-2","quote":"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제35조\n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n야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n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n1. 국가\n2."},{"sourceId":"pdf-article-35-2","quote":"지방자치단체\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n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제35조제1항 중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하고,\n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한다.\n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5-2","quote":"제66조제3항 중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감경의 기준”으로 한\n다.\n제69조제3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련법령\n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으로 한다.\n제7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사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n은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n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n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