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고,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이에요.","changes":[{"title":"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중증장애인의 범위","description":"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제공하고, 제9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일자리로 정의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참여자 임금","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발굴·육성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등은 사업 참여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참여자에 대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실태조사","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내용과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사업 직무와 운영기준","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 인식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도 포함할 수 있고, 사업의 운영 방법·기준·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참여자 선정","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자를 선정할 때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제안해요. 선정 방법·기준·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참여자의 권익 보호","description":"참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참여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권익을 침해당한 참여자는 같은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description":"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사업 평가와 자료 요청","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방법과 자료 제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고용노동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장"],"conditions":["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 금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관한 사항이에요.","참여자 선정 시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해요.","국가의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이 법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보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n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n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n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중증장애인\n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n하여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제9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일자리\n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n리를 발굴ㆍ육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n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등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하\n“참여자”라 한다)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n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국가등은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n금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 및 권리중심\n공공일자리 사업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n다)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n을 실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모\n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조사, 동료 상담 및 자조 모임 지\n원 등\n2. 문화예술 활동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공연, 전시 및 문화 향유\n권 확대를 위한 활동 등\n3."},{"sourceId":"pdf-article-9","quote":"장애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식\n개선교육 강사 활동, 장애 이해 증진 캠페인 등\n4. 그 밖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n정하는 활동\n② 제1항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n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sourceId":"pdf-article-9","quote":"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참여자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n여자를 선정할 때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n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n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자의 선정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참여자의 권익 보호) ① 참여자는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n받지 아니한다.\n② 누구든지 참여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참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n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절\n차를 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권리중심 공공\n일자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n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n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n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n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n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자료 제출의 절차\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기관의 고용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n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n사업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