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수출산업협력 지원 사항 추가","description":"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 지원 추가","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방위사업청장","국방부장관","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구매국과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conditions":["이행보증 지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어요.","지원 대상은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이에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n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9. (현행과 같음)\n9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n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n력 지원에 관한 사항\n10. (현행과 같음)\n③ ∼ ⑦ (현행과 같음)\n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① --\n----------------------------\n----------------------------\n-------------"},{"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③ ∼ ⑦ (생 략)\n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① 방\n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n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n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n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다음\n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 3. (생 략)\n<신 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 3. (현행과 같음)\n4.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n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