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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23
발의일: 2025-04-2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5
발의일
2025-04-2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제기
예상 장점:
-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내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설치 및 운영에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 전문 법원 운영에 대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해사전문법원
#해상분쟁
#국부유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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