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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24
발의일: 2025-04-2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5
발의일
2025-04-2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국내 국부 유출 방지
예상 장점:
-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해사전문법원 설치로 인한 국내 국부 유출 방지
예상 단점:
- 인천 이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불편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그 관할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해사전문법원
#국내국부유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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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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