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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022
발의일: 2024-06-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7
발의일
2024-06-2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관할을 명확히 하려는 법률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법절차 보장
-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인해 일관된 판례 형성 가능
예상 단점:
- 지방법원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해사전문법원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및 시설 확보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관련 법률안들과의 조화를 위해 수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해사전문법원
#사법절차
#판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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