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대응 체계와 기관 간 협력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 대응 조직, 통보·점검 및 예산 의무 등을 두고,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정부 대응을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어요. 현재의 법률이 아니라 제안된 법안이며, 시행 당시 이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외국인투자 고충 관리와 위험 요소 조기 식별, 중재시설, 전문인력 양성, 연구·홍보 등이 포함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입법부·사법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에 자료 제출과 예산 편성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중재시설·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description":"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설치 촉진과 운영 활성화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도록 해요.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대학·기관·법인·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과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 지원도 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위탁사업 실적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국가는 중재시설 관련 사업 및 양성기관의 인력 양성 사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대응단 구성 및 총괄 업무","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정부 간 협력과 예방·대응체계를 총괄하고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하도록 해요. 대응단은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지명하는 상임·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해요. 대응단은 분쟁 위험 검토와 대응전략 수립, 대리인 선정·지휘·감독, 처분청 예산 및 대응 비용 심사, 자료·정보 수집, 예방 교육·법률자문, 투자자와의 협상·합의·조정 대응 등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관계부처회의 소집과 기능","description":"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의 장은 필요하면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의견 조율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도 소집할 수 있어요. 회의는 외국 투자자와의 협상 합의안 평가·승인, 배상금 및 대응 비용 예산의 편성 주체 결정, 기관 간 이견 조율과 예방조치 등을 다루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기관 간 협력 및 자료 요청","description":"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은 관련 자료의 보존·수집, 정보 공유와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도록 해요. 단장은 담당 부서·담당자 지정, 관련 자료의 보존·제출, 증언·진술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단장의 자료 보존 요청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해요. 협력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단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분쟁 위험과 절차 개시 사실 통보","description":"행정기관·유관기관의 장은 외국인 투자자와의 특정 계약 체결, 계약에 분쟁해결절차 조항 포함, 투자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법령·처분·정책, 투자자의 이의·소송 또는 분쟁 제기 가능성 언급, 계약 분쟁 발생·우려 등 법안에 열거된 사실이 생기면 즉시 단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단장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장에게 알려야 해요.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지체 없이 단장에게 알리고, 단장은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예방 준수사항 점검","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유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고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요. 점검에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예산 편성·집행 의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른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예산이 원활히 편성·집행되도록 해야 해요. 처분청은 법률비용, 중재행정비용 및 대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비용 등 예방·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지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시행일 및 이미 절차가 개시된 사건","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무부장관","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과 단장","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입법부·사법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그 장","처분청(처분소관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대학·기관·법인·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기본계획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의무이고,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위탁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단장의 자료 보존 요청을 받으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해요. 단장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고, 협력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해요.","법안에 열거된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관련 사실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유관기관의 장이 즉시 단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분쟁 상대방으로부터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지체 없이 단장에게 통보하고, 단장은 지체 없이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도록 해요.","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점검을 위해 행정기관·유관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이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n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n함된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n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외국인투자 고충 관리 및 국제투자분쟁 위험 요소의 조기식별에\n관한 사항\n2.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n3.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n4. 국제투자분쟁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4","quote":"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n사항\n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입법부ㆍ사법부의\n행정사무 처리기관에게 자료 제출 및 예산 편성 등 협조를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n협조하여야 한다.\n④ 기본계획의 수립, 협조 요청의 범위 및 방법, 기본계획의 시행\n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등)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등 설치\n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해서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n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전\n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 교육요원의 확보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교,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n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sourceId":"pdf-article-6","quote":"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n1.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n2.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n및 운영\n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하는 사업에\n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n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n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6","quote":"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n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n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재정 지원)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 제5조에 따라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등 설치 촉진 및 운영 활\n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n2."},{"sourceId":"pdf-article-7","quote":"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양\n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n제2장 국제투자분쟁 예방ㆍ대응체계"},{"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구성 및 기능) ① 법무부장관은 국\n제투자분쟁에 관한 정부 간 협력과 예방 및 대응체계를 총괄하며,\n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국제투자분쟁예방·대\n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대응단은 단장,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대응단의\n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차관이 된다.\n③ 대응단의 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n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국무조정실\n2. 기획예산처\n3."},{"sourceId":"pdf-article-8","quote":"재정경제부\n4. 외교부\n5. 법무부\n6. 산업통상부\n④ 대응단의 비상임단원은 분쟁관계기관(제3항 각 호의 행정기관은\n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에\n서 해당 분쟁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⑤ 단장은 대응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⑥ 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침 수립에\n관한 업무\n2.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의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업무\n3.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전략의 수립에 관한 업무\n4."},{"sourceId":"pdf-article-8","quote":"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n다)의 선정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n5.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및 배상금 등\n편성과, 예산 집행 협조에 관한 업무\n6."},{"sourceId":"pdf-article-8","quote":"대리인 선임 비용 및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해 소요된\n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관련 비용 집행 기준 마련에 관한 업\n무\n7. 분쟁관계기관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사실관계 검토, 의견 및\n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n8."},{"sourceId":"pdf-article-8","quote":"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동향, 행정처분, 옴부즈만 사례 등 자료\nㆍ정보의 조사ㆍ수집 및 검토에 관한 업무\n9.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n10. 국제투자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 합의 및 조정\n절차 대응 관련 업무\n11."},{"sourceId":"pdf-article-8","quote":"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n행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n12.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⑦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0조에 따\n른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대응단의 회의에 참여하도"},{"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①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처분\n소관기관)의 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n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이하 “관계부처회의”라 한다)를 소집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국제투자분쟁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n국제투자분쟁 관련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n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관계부처회의의 기능) ① 관계부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n수행한다.\n1. 외국 투자자와의 협상 시 합의안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n2.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배상금 편성\n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2","quote":"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의 편성 주체\n결정 및 예산 협조에 관한 사항\n4. 국제투자분쟁 관련하여 분쟁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거나 의견 조\n율이 필요한 사항\n5. 국제투자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및 유관기\n관 간 협의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12","quote":"기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응단에서 관계\n부처 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중요 사항\n② 제11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부처회의의\n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등) ① 행정기관 및\n유관기관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n존 및 수집,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이 신속하게\n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단장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n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③ 단장은 중재판정부의 명령 이행 등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n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n게 관련 자료의 보존과 제출을 요청할 수"},{"sourceId":"pdf-article-16","quote":"있으며, 단장의 자료보존\n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한\n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n④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n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n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sourceId":"pdf-article-16","quote":"게 필요한 협력을 요\n청할 수 있다.\n⑤ 이 조에 따라 단장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n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하며, 협력이 어려운 특별한\n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n함한다)를 단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통보) 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n장은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n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협정 또는 조\n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2.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분\n쟁해결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17","quote":"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된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n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n4. 외국인 투자자가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에 대해 이의 또는\n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또는 국제투자분쟁의 제기 가능성을 언\n급하는 경우\n5."},{"sourceId":"pdf-article-17","quote":"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n우려가 있는 경우\n6.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n② 단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을 신\n속하게 검토하고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n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sourceId":"pdf-article-17","quote":"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n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 통보) ① 국제투자분쟁 상대방으로부\n터 국제투자분쟁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행정\n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단장에게 통\n보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n에는 지체 없이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였\n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분쟁관계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n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국제투자분쟁 예방 이행점검) ①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유\n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발생가능성을 관리하고, 예방 관련 준수사항\n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n관 및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대상, 절차 및 방\n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예산 편성 및 집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에 따른\n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예산이 원활히 편성ㆍ집행될\n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은 법률비용, 중재행정비용 및 기타 대응단\n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등 국제투자분쟁 예\n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진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n응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n이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n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2·13·15·16·17·1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