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먼저 내는 경우가 있고 퇴거 때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해요. 법안은 관련 권리관계 안내를 중개 과정에서 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설명 항목 신설","description":"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할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와 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5조제1항제3호는 제4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25조제1항은 시행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conditions":["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 및 정산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설명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n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n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n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n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n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n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n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n서"},{"sourceId":"pdf-amendment-5","quote":"------------------.\n1.ㆍ2. (현행과 같음)\n3.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n및 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4. (현행 제3호와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 및 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