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바꾸고, 대법원 부속기관을 원칙적으로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주요 사법기관과 사법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이유로 들며,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정하고 부속기관의 소재지도 함께 규정하려고 해요. 아직 법안의 제안 내용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대법원 소재지 변경","description":"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규정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대법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변경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대법원 부속기관의 소재지와 예외","description":"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법원 부속기관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해요. 다만 부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속기관 위치 등에 관한 규칙","description":"부속기관의 구체적인 위치, 분원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법원","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법원의 부속기관"],"conditions":["부속기관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소재지에 둬요.","부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외의 지역에 둘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n별시에 둔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 중 “서울특별시에”를 “대구광역시에”로 한다.\n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2(부속기관의 소재지) ①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n른 대법원의 부속기관은 대법원 소재지에 둔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부속기관의 소재지) ①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n른 대법원의 부속기관은 대법원 소재지에 둔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n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외\n의 지역에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n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외\n의 지역에 둘 수 있다.\n③ 부속기관의 구체적인 위치, 분원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③ 부속기관의 구체적인 위치, 분원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