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기간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연장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날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법안은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를 위한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등록 신청 기간 연장","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의 질병·부상·사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 등록 신청 기간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에는 그 밖의 사유도 열거돼 있지만, 제공된 조문 일부에는 그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등록 신청 기간 연장 여부를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conditions":["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해야 해요.","제공된 개정안 조문에는 본인의 질병·부상·사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명시돼요.","그 밖의 사유에 관한 개정안 제14조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연장 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n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n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등\n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n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n내에서 등록신청 기간을 연장\n할 수 있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본인의 질병, 부상 또는 사\n고로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n경우\n2.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n준하는 사유로 등록신청을 하\n지 못한 경우\n3.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