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고된 옥외집회·시위의 학교 통보와 조치 요청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장이 조치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학교 인근 시위의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는 대안의 제안 내용이며, 원안가결이라는 처리 결과만으로 이 대안의 시행 여부나 시행일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description":"「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시위의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이용 협조","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경찰관서장이 신고 장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이용에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학교장의 경찰 조치 요청","description":"학교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신고된 시위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유는 출신 국가·지역, 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킬 우려, 또는 욕설·폭언·비속어의 반복 사용 등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예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요청에 따른 조치와 결과 통보","description":"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사람","신고 내용을 통보받는 해당 학교의 장","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교육부장관 및 교육감"],"conditions":["경찰관서장의 통보 의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시위의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해요.","학교장의 조치 요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신고된 시위 등이 각 사유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하도록 해요.","학교장 판단의 사유는 출신 국가·출신 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 또는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예요.","경찰관서장은 학교장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 조치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해요.","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① 관\n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n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n또는 시위(이하 “시위등”이라 한다)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n에 해당하는 경우 지"},{"sourceId":"pdf-article-9-2","quote":"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n보하여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위등\n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n있도록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ㆍ이용에 협조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③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등이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n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n위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n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2","quote":"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n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n2.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n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9-2","quote":"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n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n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n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n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