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보상 후에도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별표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토지·물건 인도·이전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부과","description":"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해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과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인도·이전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하도록 해요.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인도·이전이 이뤄질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2"]},{"title":"수용·사용 가능한 사업 범위 조정","description":"별표 제2호 (8)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빈 건축물 수용·사용 사업으로, (38)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수용·사용 사업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별표 제2호에 (98)을 신설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89-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 전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conditions":["이행강제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부과할 수 있어요.","이행강제금 부과 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기한까지 인도·이전을 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해요.","이행강제금은 1천만원 이하이며, 인도·이전이 이뤄질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제8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그 밖의 법률·조문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9-2","quote":"제89조의2(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n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n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n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2","quote":"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n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n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n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9-2","quote":"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n한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n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n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2","quote":"(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빈\n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n별표 제2호 중 (38)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rticle-89-2","quote":"(38)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n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n별표 제2호에 (9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8)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n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