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감선거에서도 딥페이크영상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지만, 제안 당시에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어요.","changes":[{"title":"교육감선거에 준용하는 규정 확대","description":"「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서 교육감선거에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조문의 범위를 ‘제82조의7까지’에서 ‘제82조의8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선거에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감선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 제\n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n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n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n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n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n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n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sourceId":"pdf-current-5","quote":"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n(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및\n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n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n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n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n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1항 전단 중 “제82조의7까지”를 “제82조의8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