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동캠퍼스 일부를 기부·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동캠퍼스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 보조를 받는 점 등을 들어 기부·출연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를 설명해요.","changes":[{"title":"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 확대","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 일부를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도 대상에 그대로 포함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공동캠퍼스 일부를 기부·출연받을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conditions":["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기부·출연 대상은 공동캠퍼스의 일부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n영 등) ① (생 략)\n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n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n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n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n③ ∼ ⑩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n영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n------- 국가, 지방자치단체\n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