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837
발의일: 2025-01-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4
발의일
2025-01-3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 학급의 경우,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
- 특수교사들의 업무 부담 감소
예상 단점: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의 탄력적 조정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추가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급
#교육질향상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