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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716
발의일: 2024-1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0
발의일
2024-11-2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있음.
예상 장점: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 가능
- 교육지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교원을 배치하는 비용 증가 가능성
- 교원 간 협업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맞춤형교육
#특수교육대상자
#교원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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