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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098
발의일: 2025-04-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4
발의일
2025-04-25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마다 작성해야 하지만, 작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능
예상 단점:
-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초기에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시스템 장애나 오류로 인해 업무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ㆍ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관련 해쉬태그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정보시스템
#개별화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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