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형법 개정안은 친족·동거 가족의 증거인멸죄 등 처벌을 면제하던 규정을 바꾸고, 특정중대범죄 사건에는 그 감경·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형법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예외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친족·동거 가족의 증거인멸죄 등 처벌 변경","description":"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이 감경·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conditions":["감경 또는 면제 규정은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되고 있음.\n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5조제4항 중 “處罰하지 아니한다”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n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n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