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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821
발의일: 2025-09-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소득·재산 외 생활여건 차등 지원으로 개선한다.
예상 장점:
- 실질적 어려움 겪는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예상 단점:
- 지원 기준이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차등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 판단, 실질적 어려움 고려 부족. 이를 개선하여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되, 생활여건 차이를 반영한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정책 추진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여 지원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ㆍ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ㆍ재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고용불안, 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ㆍ재산, 취업ㆍ고용, 양육ㆍ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5 및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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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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