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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422
발의일: 2025-12-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2025-12-2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을 개선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
-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됨.
예상 단점:
-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공무원의 선거 영향력 남용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정치활동 제한 문제 지적하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1항).
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공무원
#기본권
#교육
#정치적기본권
#교사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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