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국가등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해외봉사단원의 안전 관련 조치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해외봉사단원 보호 시책 신설","description":"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시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시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국가등"],"conditions":["해외봉사활동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시되고, 활동을 위해 사람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해외봉사단원의 보호)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n시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안전한 환\n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