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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30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11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허가 절차 간소화로 발사 준비 시간 단축
- 국가안보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허가 남용 가능성
- 안전관리 미흡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발사체 발사 안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며, 체계적 추진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적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허가함(안 제11조제2항).
나.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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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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