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조사·심문하도록 하고, 발달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과 정보 보호·통지 의무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하지만, 전담 인력 배정이 원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changes":[{"title":"전담 인력의 조사·심문 원칙 강화","description":"현행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없애고,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발달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description":"수사기관의 장이 조사·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정보 이용 제한·파기와 통지","description":"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정보를 이 법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 수사기관의 장은 정보 주체에게 발달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가 수집된 사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업무 종료 후 파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요청·파기·통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 신설","description":"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해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업무 종료 후 자료·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도 제42조에 신설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발달장애인","조사·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수사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conditions":["정보 요청은 조사·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자료·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수사기관의 장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업무 종료 후 파기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제공된 자료에는 업무 종료 후 파기 의무 위반에 대한 신설 벌칙의 형량·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n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n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n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n(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n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n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n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n문하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n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n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n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n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n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n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n여야 한다.\n③ ∼ ⑤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n조사제) ①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이\n들로------------------------\n---------------------------.\n②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들로--------\n----------------------------\n---------------."},{"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① 수사기관의 장\n은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n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n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n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sourceId":"pdf-article-13-2","quote":"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n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n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n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sourceId":"pdf-article-13-2","quote":"람 또는\n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n파기하여야 한다.\n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가 수집된 정보의\n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1.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n사실\n2."},{"sourceId":"pdf-article-13-2","quote":"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n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n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 파기 방\n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n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①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n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2.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종료 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n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