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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974 발의일: 2026-09-0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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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1
발의일
2026-09-02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연구자 창업기업이 공공기술을 사업화할 때 우선협상권과 실시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관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신청 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 창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로 연구자가 창업할 때 별도의 기술이전·실시권 절차가 필요하고, 전담조직의 처리 지연이나 조건 설정이 사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도와 절차를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공동기준 마련 및 성과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식재산처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연구자 창업기업의 선정·지원, 기여도 평가, 실시권·기술료, 처리기한·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해 공공연구기관에 보급하도록 제안해요.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평가할 때 실제 창업·제품화·매출·고용·후속투자 등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 기관 내부규정과 부당한 개입 금지: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지원 내부규정에 공공기술의 이전·이용, 기여도 평가, 기술료, 신청 처리기한과 재검토 절차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권리 승계·관리나 통상적인 출원·등록 등 행정지원을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실시권 설정·허락을 부당하게 지연·거절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 연구자 창업기업의 우선협상권과 실시권: 공공기술 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창업자 중 1명 이상이 해당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등인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전용실시권을 신청하면 공공연구기관이 우선협상권을 주고 성실히 협상하도록 제안해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되, 국가안전보장·공익, 제3자 권리, 법령·계약상 제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설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 이상의 기업이 신청하면 연구자등의 기여도, 사업계획, 사업화 역량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업에 통상실시권을 우선 허락하도록 해요. - 신청 처리, 사업화 조건과 불허 재검토: 전용실시권 신청 기업은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실시권 설정·허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화하지 않으면 범위·기간·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변경·해지 전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의견을 듣도록 해요. 불허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창업기업은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재검토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연구자 대표가 참여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최초 결정 관여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해요. - 기여도에 따른 계약조건과 기술료 납부 방식: 실시권 범위·기간, 기술료 등 계약조건을 정할 때 연구자등의 기여와 공공연구기관이 부담한 연구비·시설·장비·인력, 권리 출원·등록·유지비용 및 전문적 사업화 지원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전담조직의 통상적인 권리관리·행정지원은 실제 부담 비용과 제공한 전문적 지원 범위에서만 반영하고, 이를 이유로 과도한 기술료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창업 초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료 감면·유예·분할납부·사업화 성과 연동 납부와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납부 수단을 허용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및 적용 시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5조의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허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기준을 시행일까지 마련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고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신청하는 연구자 창업기업 - 공공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등 중요 조건 - 전용실시권 신청기업은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창업자 중 1명 이상이 해당 공공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등이어야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전용실시권 설정을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공공연구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 공공연구기관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공동 발명자 또는 제3자 권리 침해 우려, 법령이나 적법한 계약·협약상 제한, 사업화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계획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결정하기 전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 기회를 줘야 해요. -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이나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협약에 위반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통상실시권을 우선 허락하도록 해요. - 불허 통지를 받은 창업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25조의5의 새 절차는 법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허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재검토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연구자 중심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지식재산처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자 창업기업의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ㆍ기술” - “료, 처리기한ㆍ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나.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평가할 때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식재산 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 하고 공공연구기관에 보급하여 야 한다. 1.” - “연구자등이 개발한 공공기술 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공개된 기준과 절차 2. 공공기술의 개발ㆍ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연구자등, 공 공연구기관 및 제11조에 따른” -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지원 내부규정에 공공기술의 이전ㆍ이용, 기여도 평가, 기술료, 신청 처리기한 및 재검토 절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 라.” - “공공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이 권리의 승계ㆍ관리 또는 통상적인 출원ㆍ등록 등 행정지원을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ㆍ허락을 부당하게 지연ㆍ거절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의3제7항 신설). 마.” - “제25조의5(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 등의 특 례) ① 공공연구기관은 제24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전용 실시권의 설정을 신청한 경우 그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 고 성실하게 협상하여” - “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한 다. 1. 창업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창업자 중 1명 이상이 해당 공공기술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 자등일 것.” - “해당 공공기술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을 한 연구자등을 포함 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공공연구기관에” -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공동 발명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ㆍ협약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다만, 공공연구기관은 결정을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5. 전용실시권의 설정이 공공기술의 보호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④ 공공연구기관은 둘 이상의 창업기업이 제1항에 따른” - “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자등의 기여도, 사업계획, 사업화 역량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이나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ㆍ협약에 위반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창업기업에 통상실시권 을 우선적으로 허락하여야 한다.” - “⑥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며, 연장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내에 해당 공공기술을 사업화하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의 범위 ㆍ기간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창업기업에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견을 들은 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 지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은 실시권의 범위ㆍ기간, 기술료 및 그 밖의 계약조 건을 정할 때 해당 공공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연구자등의 기여와 공공연구기관이 부담한 연” - “한다. ⑩ 공공연구기관은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ㆍ허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신청 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창업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공공연구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공공연구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재검토를 위하여 외부의 기술ㆍ 법률ㆍ사업화 전문가와 연구자 대표가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두 어야 한다.” - “재검토위원의 과반수는 공공연구기관 및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최초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재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⑬ 공공연구기관은 제1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구비ㆍ시설ㆍ장비ㆍ인력, 권리의 출원ㆍ등록ㆍ유지비용 및 전문적인 사업화 지원의 정도를 합리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이 수행한 통상적인 권리관리 또는 행정지원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제공한 전문적 지원의 범위에서만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창” - “업기업에 과도한 기술료나 그 밖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권을 설정ㆍ허락 하는 경우 창업 초기의 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 위에서 기술료를 감면ㆍ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사업화 성과에 연동하 여 납부하게 할 수” - “있으며, 제24조제5항에 따른 주식ㆍ채권ㆍ주식매 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술 의 특성, 창업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적 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 전 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허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제3조(공동기준 마련에 관한 준비행위)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시행 에 필요한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의 공동기준을 이 법 시행일 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는 단순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넘어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다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원칙임. 그러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권리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되어 있으면 별도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ㆍ허락 절차를 거쳐야 함. 이 과정에서 권리의 승계ㆍ관리와 특허출원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이 연구자 창업 여부와 실시권ㆍ기술료 조건을 사실상 좌우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하여 사업화의 적기를 놓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발명을 한 연구자와 그 권리를 승계ㆍ관리하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연구비ㆍ시설ㆍ장비ㆍ인력의 제공, 권리화 비용의 부담 및 전문적인 사업화 지원 등 각각의 구체적인 기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특히 통상적인 권리관리 또는 행정지원만을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창업기업에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됨. 이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ㆍ지연ㆍ거절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계약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기술료의 감면ㆍ유예ㆍ분할납부ㆍ성과연동 및 지분 방식, 처리기한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재검토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연구자 중심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지식재산처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자 창업기업의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ㆍ기술료, 처리기한ㆍ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나.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평가할 때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다.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지원 내부규정에 공공기술의 이전ㆍ이용, 기여도 평가, 기술료, 신청 처리기한 및 재검토 절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 라. 공공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이 권리의 승계ㆍ관리 또는 통상적인 출원ㆍ등록 등 행정지원을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ㆍ허락을 부당하게 지연ㆍ거절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의3제7항 신설). 마.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되, 전용실시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우선 허락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바. 실시권과 기술료 조건을 정할 때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의 실질적 기여를 고려하고, 전담조직의 통상적인 행정지원은 실제 비용과 전문적 기여의 범위에서만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8항 신설). 사. 창업 초기 기술료를 감면ㆍ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성과연동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ㆍ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제9항 신설). 아. 불허결정에 대한 재검토는 최초 결정에 관여한 사람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기술개발 #창업 #산업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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