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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929
발의일: 2025-04-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7
발의일
2025-04-18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가능
-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대
예상 단점:
- 노동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규제 필요
-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 간의 혼란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로조건개선
#복지향상
#근로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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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