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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101
발의일: 2024-07-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2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시ㆍ도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제안서는 지역별 정책 발굴을 위해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상 장점: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개발이 강화될 것
- 정당의 운영이 안정화될 것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유급사무직원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 중앙당과 지방당 간의 협업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ㆍ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ㆍ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ㆍ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지방자치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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