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대상과 계약 때의 우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매 계획·실적을 종합해 공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우선구매 대상을 구체화하고 계약상 우대와 계획·실적 공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선구매 대상 구체화","description":"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계약 체결 때 우대 근거 마련","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구매 계획·실적 종합 공고","description":"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문구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사회적협동조합"],"conditions":["우선구매 대상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예요.","계약상 우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우선 구매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sourceId":"pdf-amendment-5","quote":"다)은 사회적협동조\n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n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n(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n조합생산품”이라 한다)-------\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n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n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n수 있다.\n③ 공공기관의------사회적협\n동조합생산품의--------------\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