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거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일부 중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간 이어진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해요. 이 대안은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제1심 공판 특례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판기일 불출석 뒤 재판 진행 기준을 추가해요","description":"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해요.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다시 정한 기일 등의 소환장 송달 방법을 정해요","description":"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의 소환장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서류가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선고기일 불출석 때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제1심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장기형 사건에도 불출석재판 특례를 적용해요","description":"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예외를 두도록 해요. 예외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 또는 이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참조를 정비해요","description":"제23조의2제1항의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를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심 공판절차의 피고인","제2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conditions":["제2항: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요.","제4항: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제5항: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해야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적용 제외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다만 제23조제6항 각 호의 사건은 예외예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n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n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n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n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n없이 재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n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n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n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n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n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n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n죄에 해당하는 사건\n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n항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