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요. 이 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도 대응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외국통상조치의 정의와 지원 범위","description":"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것을 ‘외국통상조치’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법의 목적과 관련 지원 조항에서 통상조약 등의 이행뿐 아니라 외국통상조치도 대응 대상으로 반영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description":"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그 밖에 판로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관련 지원 조항 정비","description":"제11조제2항제2호다목의 지원 관련 문구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뿐 아니라 외국통상조치에도 적용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조치","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conditions":["외국통상조치의 정의에 해당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해요.","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통상조약 등\n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n----------------------------\n----------------------------\n----------------------------\n-----------------------"},{"sourceId":"pdf-amendment-6","quote":"“외국통상조치”란 다른\n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n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n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n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n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n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n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n3."},{"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를 “통상조약 등의\n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