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허위정보 유포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직거래 플랫폼의 확인·안내 의무와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권한 등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거래신고내용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위탁 근거는 없어요. 이 대안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의 허위정보와 직거래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거래를 유인하는 허위정보 유포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해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인근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정보, 또는 수요·공급·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2","pdf-article-23-5"]},{"title":"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필수 정보와 금지 유형","description":"인터넷에서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 포함)를 표시·광고할 때 소재지·면적·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부동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제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3","pdf-article-23-5"]},{"title":"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표시·안내 의무","description":"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으로 부동산등 직거래 표시·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 게시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광고에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이용자에게 직거래 유의사항도 안내해야 하며, 확인 또는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4","pdf-article-23-5"]},{"title":"국토교통부장관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조치 요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의 확인이나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및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해요. 모니터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5"]},{"title":"신고관청의 신고내용조사 업무 위탁","description":"신고관청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5"]},{"title":"과태료 부과 주체 추가","description":"과태료 부과 주체를 신고관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동산등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인터넷에서 부동산등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사람","부동산등 직거래 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온라인 부동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나 조치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장관","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맡는 신고관청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conditions":["허위정보 유포 금지는 다른 사람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해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인터넷 표시·광고의 필수 정보 명시 의무는 부동산등 거래(임대차 계약 포함)에 관한 표시·광고에 적용하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제안해요.","부당한 표시·광고 과태료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구에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3-2","quote":"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n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n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1.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n보\n2."},{"sourceId":"pdf-article-23-2","quote":"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n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n하는 정보\n3.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n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n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sourceId":"pdf-article-23-2","quote":"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n위를 포함한다)하여 제공하는 정보"},{"sourceId":"pdf-article-23-5","quote":"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n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3-3","quote":"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n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n관하여 표시ㆍ광고(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n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되,\n「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sourceId":"pdf-article-23-3","quote":"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n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n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3","quote":"②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n에 대한 표시ㆍ광고\n2."},{"sourceId":"pdf-article-23-3","quote":"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n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n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n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n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sourceId":"pdf-article-23-5","quote":"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조 제6항 전단 중 “신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으\n로 한다.\n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n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n6."},{"sourceId":"pdf-article-23-4","quote":"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① 인터넷 홈페이지, 모\n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n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n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n의3제1항에 따른"},{"sourceId":"pdf-article-23-4","quote":"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n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n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4","quote":"②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n등의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5","quote":"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n조 제2항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n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n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n8."},{"sourceId":"pdf-article-23-5","quote":"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n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n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5","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n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n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n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5","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거래\n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n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n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5","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n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5","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n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rticle-23-5","quote":"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n로 정한다.\n제2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신고관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n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n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n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