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shortSummary":"국세기본법 개정 대안은 일부 납부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과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보완하려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제안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일부 납부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허용","description":"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법정납부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신고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발급된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 변경","description":"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과소납부분 세액 및 초과환급받은 세액 등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월 단위 산정 기준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독촉 비용을 가산세에 포함","description":"지정납부기한까지 체납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이 있는 경우,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추가","description":"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기존 절차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고충민원의 경우 해당 과세관청을 관련 기관으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의 보완 절차","description":"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심의 요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보완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기관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고, 보완기간은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의 결과 통지기간의 제한적 연장과 사전 통지","description":"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으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는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다른 심의 요청 절차에도 관련 보완·통지·연장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가산세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정납부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납세자","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conditions":["원천징수 관련 납부고지서는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납부지연가산세의 월 단위 산정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심의 요청 내용의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보완사항이 경미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요.","통지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가능하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요.","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n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n송달할 수 있다.\n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n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n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n지서\n제21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n라목까지”로 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고, 같\n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n(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n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n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경우에는 그\n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n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n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n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n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1호 및\n제2호”를 “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호”로 한다.\n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금액\n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비용\n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과세표준을”을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n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수정하여 신고\n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세표준신고를 한”을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5조의3에 따\n른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기한 후 신고를\n한”으로 한다.\n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n구인”을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n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구인”으로, “제81조의15에 따른 과\n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n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n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n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n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n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n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20일”을 “20일(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n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n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n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과 통지\n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n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n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n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n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n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n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n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n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n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n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n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