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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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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401
발의일: 2024-07-3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30
발의일
2024-07-3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4-11-0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학교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내용.
예상 장점:
- 학생들의 학교폭력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학교 내 교육 활동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행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학생생활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학교폭력
#교육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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