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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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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589
발의일: 2026-03-18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8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2-2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장애인올림픽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고 대학스포츠 진흥과 후원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 장애인체육 인식개선과 균형 발전 촉진
- 대학스포츠 체계적 육성 및 역할 명확화
-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후원사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법적·행정적 절차 복잡성 증가
- 특수법인화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 시장 경쟁 및 후원사 확대에 한계
대안의 제안이유
‘패럴림픽’ 명칭 정비와 대학스포츠 육성, 후원사 지원 강화를 통해 국제적 표준 준수와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대학스포츠의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체육회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공식후원계약을 통해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공식후원사’에 대하여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
나.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관련 해쉬태그
#장애인
#교육
#체육
대표 발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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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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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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