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법안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현황 조사·분석과 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콘텐츠산업 현황 조사·분석","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의 경제적·산업적·제도적·정책적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공개","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분석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과 협조 의무","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조사·분석의 시기·범위·방법과 보고서 작성·공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콘텐츠 관련 기관·단체"],"conditions":["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어요.","조사·분석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콘텐츠산업 현황조사ㆍ분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n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n경제적ㆍ산업적ㆍ제도적ㆍ정책적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에 관한 보\n고서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n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콘텐츠 관련\n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quote":"이 경\n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시기ㆍ범위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n보고서 작성ㆍ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