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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0283
발의일: 2026-07-2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고장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어선의 행정 부담 경감
- 어업 활동의 유연성 확보
예상 단점:
- 불법 어업 감시 어려움
- 해양 안전 저하 가능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 위치발신장치 고장 또는 분실 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도모하는 조치이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어업
#환경
#해양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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