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평가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지정하는 클러스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지표와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평가 기준·지표 설정 및 평가 결과 공개","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클러스터를 지정하면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 및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지표","시행 이후 지정되는 반도체클러스터"],"conditions":["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해야 해요.","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n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n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n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n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n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n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n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sourceId":"pdf-amendment-5","quote":"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n여야 한다.\n⑧ (현행 제7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n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