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약국 고유명칭에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쓰지 못하게 하고, 관련 표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일부 표시를 정하고 있지만,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 법안은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개정해 약국 고유명칭의 금지 표시를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약국 고유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 규정","description":"약국 개설자가 해당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의약품도매상이나 의약품 품목허가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가 포함돼요. 또 약국 소재지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같은 명칭을 쓰면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도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description":"“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의 “약국의 명칭”은 “허위광고”로 바꾸고, 약국 고유명칭에 관한 금지 사항을 같은 호 다목으로 신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약국의 고유 명칭을 정하거나 사용하는 약국 개설자"],"conditions":["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으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하고, 같은\n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당 약국의 고유 명칭\n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n1)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n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표시\n2)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n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n3)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n4)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n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n하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 지휘ㆍ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n표시\n5)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n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n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