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일부 재화에 생산비용 기준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국내 최초 사용 등 요건과 공제 한도, 신청·이월 규정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세제 혜택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내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자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 생산·판매 재화에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면, 생산비용에 생산비용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재화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신청자료","description":"대상 재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돼야 해요.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대상 재화의 생산수량·생산비용·판매수량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이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인세 공제 한도와 다른 공제와의 선택","description":"법인세 공제는 정해진 제외 항목 등을 반영한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도록 제안해요.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제100조의35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제132조제1항제3호의 최저한세 관련 조문 열거에 제100조의35를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이월공제","description":"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법인세 최저한세액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제100조의35제2항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미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35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내국법인 및 내국인"],"conditions":["대상 재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돼야 해요.","대상 재화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돼야 해요.","대상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해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해야 해요.","세액공제액은 생산비용에 생산비용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해 계산해요.","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며, 법인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세액공제 등은 조문에 정한 바를 따라요.","같은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인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공제를 신청하는 내국인은 대상 재화의 생산수량·생산비용·판매수량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미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35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n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n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을 생산하는\n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n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n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n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용에 생산비용의 100분의\n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하여\n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n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n제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n2.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n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n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n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재화의 생산\n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재화의 생산\n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른 투자ㆍ상생협력\n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n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를 동시에 적\n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n다.\n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n한다.\n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n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n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32\n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 및\n제100조의35제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n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n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n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n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