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해학생 조치를 토론 후 무기명투표와 개별 위원 점수 합산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에도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회의록 공개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해학생 조치의 의결 방식을 정하고 감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의록 제공 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해학생 조치 의결 방식","description":"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를 하고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의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회의록 공개·제출 사유 추가","description":"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더해, 감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회의록 공개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나머지 규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에 관하여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감사기관"],"conditions":["가해학생 조치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의결하도록 제안해요.","회의록 공개·제출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감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에 관하여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제17조제\n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n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n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n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n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n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3항 단서 중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를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신청한”을 “하는”으로, “공개하여\n야”를 “공개하거나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n2. 감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에 관하여 감사자료를 요\n청하는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피해학생ㆍ가해\n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n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n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n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n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