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 성평등 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성평등 고용·임금을 소관사무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여성의 고용·임금 차별 개선과 청소년 정책 추진을 부처의 주요 소관업무로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부처 명칭 변경","description":"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에 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소관사무 변경 및 추가","description":"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으로 바꾸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ㆍ임금’을 소관사무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에 규정된 사무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이 승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와 시행","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소속으로 보며, 관련 부령·종전의 고시와 처분·계속 중인 행위 및 다른 법령의 기관·장·공무원 인용에도 승계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의 소관사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ㆍ임금","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사무 및 소속 공무원"],"conditions":["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소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보도록 해요.","승계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에 규정된 사무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행정각부) ① ---------\n-------------------------\n--.\n1. ∼ 15. (현행과 같음)\n16. 성평등가족청소년부\n17. ∼ 1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6. 성평등가족청소년부\n제42조의 제목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하고, 같은\n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은 성\n평등 정책”으로, “청소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ㆍ\n임금,"},{"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42조(성평등가족청소년부) 성평\n등가족청소년부장관은 성평등\n정책---------------------\n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n등 고용ㆍ임금, 청소년-------\n-------------------------\n--------."},{"sourceId":"pdf-appendix","quote":"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n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에\n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n규정된 사무\n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n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n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n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n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청소년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n고용노동부\n성평등가족청소년부\n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n부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n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별 법률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의 표\n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고시ㆍ\n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n밖의 행위는 각각"},{"sourceId":"pdf-appendix","quote":"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의\n행위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n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n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n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sourceId":"pdf-appendix","quote":"관련하여 소관\n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n성평등가족청소년부,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n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