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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735
발의일: 2025-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3
발의일
2025-01-2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정책자금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
#정부정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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