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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423 발의일: 2026-09-1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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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7
발의일
2026-09-18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가축질병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을 인증하고, 인증기관 지정·사후관리·지원과 감독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이 주로 가축질병 발생 뒤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을 평가·인증하고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방역우수농장 인증과 갱신·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가축 소유자는 농장 단위로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기준에 맞는지 평가해 인증서 발급을 하도록 해요.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이며, 계속 효력을 유지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해요. 인증을 취소당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제55조의2, 제56조 또는 제57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도록 해요. 인증을 받은 농장 소유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는 농장 또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해요. 대상 축종·종류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인증 사후관리와 취소·정지·시정: 인증기관은 인증 농장을 사후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현장 확인·병원체 검사 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농장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병원체 검사 결과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인증기준 위반이나 표시·광고 제한 위반 등에는 인증 취소·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효력 정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취소·정지 사실과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해요. - 인증기관 지정과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길 수 있도록 해요.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이며, 계속 업무를 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고 정해진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요.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되, 법령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해요. 부정한 지정 등 일부 사유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의 위반에는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전부·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 인증 활성화 지원과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교육·홍보, 컨설팅, 방역관리 물품 지원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관리·감독에 필요하면 인증기관, 신청인 또는 인증 농장의 가축 소유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장소에 출입해 시설·장비와 장부·서류 등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해요. 점검·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시·목적·대상을 미리 알리고,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며, 공무원은 권한 증표를 제시하고 성명·출입일·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도록 해요. - 수수료·벌칙 등 관련 규정 정비: 방역우수농장 인증 신청자를 수수료 규정의 대상에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8조의2제7항을 위반해 인증 표시·유사 표시·광고를 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도록 해요. 인증기관 임직원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에 추가하고, 제18조의6제2항 후단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 제출·점검·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가축질병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하려는 가축 소유자 - 인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제55조의2, 제56조 또는 제57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신청자 - 인증 농장의 가축 소유자 - 방역우수농장 인증 신청인 중요 조건 -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농장 단위로 신청하고 평가하도록 해요.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이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도록 해요. -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이고, 계속 업무를 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하도록 해요. - 인증 효력 정지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도록 해요. - 인증기관 업무정지는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해요. - 점검·조사는 원칙적으로 미리 일시·목적·대상을 알리되,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8조의2(가축질병관리 방역우수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가축질병 방역관리 우수농 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이하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는 농장 단위로 제18조의4에 따른 방역우수농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 라 한다)에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18조의3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의2,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 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방역우수농장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적합하” - “다고 인정하면 방역우수농장 인 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④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로 하되,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 “끝나기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 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또는 병원체 검사ㆍ확 인 등 방역우수농장” - “⑥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장, 출하 관련 서류, 송장(送狀), 거래 명세표,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등에 방역우수농장 인증 표시 를 할 수 있다.” - “⑦ 누구든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농장에 대하여 방역우수농장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ㆍ광 고를 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⑧ 그 밖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대상 축종, 종류, 신청절차, 평가방 법, 인증서 발급, 인증·갱신 기간 및 절차, 표시방법,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의3(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경 우 2.” - “전업(轉業), 폐업, 농장 운영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방역우수 농장 인증 대상 농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의 검사 결과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종류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 충 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 “제18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 또는 표시ㆍ광고 제 한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 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 효력정지, 시정명령의 기준ㆍ절차ㆍ방법, 제1 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인증의 재신청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우수농 장 인증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이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방역우수농장 인 증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 신하여야 하며, 지정” - “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갱신ㆍ변경신고 절차,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5(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 과 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되며, 방역우수농장 인증 신청ㆍ평가ㆍ사후관리에 관한 자료의 보관,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의 보고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를 하는 경우 3.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4.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5.” -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6(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지원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컨설팅, 방역관리 물품 지원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기관, 방역우수농장 인증 신 청인 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의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 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기관의 사무 소,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한” - “농장 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 은 농장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점검ㆍ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ㆍ자 료 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시, 목 적 및 대상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라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 출입일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제57조에 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우수농장인증을 받은 자 3의5. 제1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역우수농장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58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 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 2.” - “제18조의4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의 임직원 제60조제2항제5호의11을 제5호의1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11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11.” - “제18조의6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 제출ㆍ점검 또 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축질병 관리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방역관리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종류, 대상 축종 및 질병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갱신ㆍ사후관리 및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인증의 종류 및 대상 질병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우수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현장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컨설팅 및 방역관리 물품 등의 지원 근거와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벌칙,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방역우수농장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제46조제1항제3호, 제57조제3호의4ㆍ제3호의5,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5호의11 등).

관련 해쉬태그

#농업 #환경 #복지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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